2024년 1월 22일 월요일 정부는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통법은 2014년(단말기 유통법) 도입 후 10년 만에 폐지를 추진합니다.
단통법 폐지의 전반적인 내용은
단통법 폐지를 함으로써 보조금(지원금) 공시와 추가보조금
상한선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면서 핸드폰 구매 비용을 줄이는 목적입니다.
▶단통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장점,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와 불이익을 받느냐 인듯합니다.
단통법을 폐지해도 선택약정할인 유지
통신 기본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
▶선택약정할인 제도란?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 기본 요금의 2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통법을 폐지하면 요금제가 더욱 중요해질 듯합니다.
저렴한 요금제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정보입니다.
목차
1. 단통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2. 단통법 폐지 하는 이유가 뭔지 살펴볼게요.
3. 단통법 폐지의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일까요?
4. 단통법 폐지의 따른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일까요?
1. 단통법이란 무엇일까요?
▶단통법은 2014년 9월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핸드폰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정하고,
공시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 신규 휴대폰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2017년 9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은 상한제의 금액이었던 33만 원 선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2. 공시지원금 공시제
통신사가 공시하는 지원금과 실제로 휴대폰을 구입할 때
지급하는 지원금을 일치시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3. 선택약정할인 제도
▶ 통신사와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정하고 매월 일정 [25%] 금액 할인받는 제도
-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 기본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받더라도 24개월이 지난 후에도 동일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 신청 시 가입 가능합니다.
- 2015년 처음 도입 2017년 9월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을 폐지해도 선택약정할인 유지
통신 기본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
2. 단통법 폐지 하는 이유가 뭔지 살펴볼게요.
▶단통법 폐지 이유
1. 단통법 시행 후에도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미비하다는 지적
2.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
3. 단통법으로 인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줄어 들고 후생이 전박적으로 감소했다는 지적
3.단통법 폐지로 인해 이동통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구매비용을 부담 완화
단통법 폐지 핵심 4가지 내용
1. 단말기 지원금 상하을 폐지 해서 제한 없는 지원금 경쟁
2. 단말기 구입비 부담완화
3. 선택요금할인 유지
4. 이동통신사의 시장 자율
3. 단통법 폐지의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일까요?
1. 지원금 경쟁에 따라 단말기 가격인하
-통신사들이 매출을 위해 단말기 가격인하 경쟁으로 단말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선택할인 요금 유지에 따른 통신비 절감
-선택약정 할인으로 유지로 소비자들은 기존대로 25%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 시장 자율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확대
-단말기 가격과 지원금, 통신비 할인 등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서 최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단통법 폐지의 따른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일까요?
1. 통신사들끼리의 경쟁이 과열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비 할인 경쟁을 위한 과도한 마케팅 비용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단통법 이전과 같은 공짜폰 등장
-단통법 폐지는 보조금 규모가 늘어나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단통법 도입 이전과 같은 공짜폰으로 상징되는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시장 혼란의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3. 고령층, 사회약자, 등 불이익
-또한 고령층이나 사회 약자, 정보력이 부족한 이용자들에게는
무리한 비용을 요구하는 이른바 "호갱"논란도 커질 수 있습니다.
5. 맞히며
오늘은 1월 22일 발표된 단통법 폐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안 좋은 지금 단통법이 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원금경쟁, 단말기 부담 완화, 선택요금할인, 등
분명 좋은 방향이지만 시행이전의 어두운 부분도 분명히
다시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대책이 필요할 듯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정보를 찾아보고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