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가 가능한 것인가?
소상공인 및 대형마트 공생에 많은 관심이 있는 정책이니 만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22일 생활규제 개혁 방안으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이 주말마다 대형마트 휴무일인지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사사라질듯합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12조 2항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국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은 매달 2번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는 법입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가 되면서 소비자가 겪었던 불편함중 어떤 것이 개선되는지,
또한 폐지에 따른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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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란?
▶유통산업발전법에 12조 2항
"매월 이틀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한다"
▶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12조 2항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은 매달 2번(둘째 주, 넷째 주)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는 법입니다.
▶ 또한 규제 시에는 영업 종료시점이 12시에서~ 오전 10시까지
새벽시간에는 그 어떤 영업도 금지되어 있어서 새벽배송도 불가능했습니다.
▶소비자인식 결과 조사
위에 소비자 인식 결과에서도 보이듯이
현행 대형마트 의무휴업 유지보다 의무 폐지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1월 22일 생활규제 개혁 방안으로
의무휴업폐지 및 온라인 거래 허용 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폐지에 두고 기존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보호에 효과가 적었다"는 여론과
"그래도 폐지가 된다면 영세상인이 더욱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라는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영세업자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대형마트가 협력해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대형마트 규제 혁신
★소비자와 대형마트 관계자는 폐지를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1.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의무휴업 전환
-대형마트분들은 정부 이번 폐지 방침에 크게 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휴일이 평일로 지정된다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3%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지만 전통시장 보호에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입니다.
-그에 따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도 점점 위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2. 대형마트 매장이 있는 어느 지역에서도 새벽배송 가능
-지방소도시에 사는 분들이 온라인 새벽 배송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가 풀린다면 영업시간제한이 없어지니 지방 소도시 지역에서도
신선제품 등을 새벽배송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많아질 것입니다.
3.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말 시간 활용 선택지가 넓어진다
- 주말 휴무가 폐지된다면 다른 곳을 찾아보지 않아도 돼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상대적으로 대형마트는 모든 물품이 한 곳에 모여 있기에
원하는 것을 빠르고 편하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3.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따른 문제점
★전통시장에 위치한 영세 사업자분들은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폐지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운영하시는
영세사업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1. 골목상권 보호,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어집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골목상권에 미비했다고는 하나
효과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의무휴업 폐지는 2중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라 대형마트도 똑같은 이유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온누리 전통시장 상생을 위한 착한 소비
2. 노동계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 시 스트레스 가중과 함께 주말 휴일이 없어집니다.
-노동계는 노동권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일로 전환이 된다면 새벽 배송도 풀릴 수 있기에 그로 인해 발생되는
노동자 휴식시간과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4. 맞히며
어떤 결정이 되든 모두가 만족스럽지는 못할 듯합니다.
조금이라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생각해서 한 발씩 물러나 공생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은 가깝고 깨끗하고 편리하면 좋겠지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고 경쟁이 심한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고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건 사실 인듯합니다.
그렇다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닌듯합니다.
어려운 문제이니만큼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